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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휴대전화 단말기 사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600, 2371(병합) 판결)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0-19
조회수	368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600, 2371(병합).pdf
인천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6고단1600, 2371(병합) 판결 ▣ 판결 요지 유령법인 설립을 통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전화 등은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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