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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제명 통보를 받은 어업계 계원의 계원지위 확인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5나2637)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6-10-19
조회수 3170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5나2637.pdf

-사건개요-

 

원고가 어업계의 구역에 살지 않고 어업에 종사하지 않아 정관에서 정한 당연탈퇴 사유가 있고, 스스로 탈퇴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불법어업활동 신고 등 다수의 민원 제기로 계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업계와 마을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제명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어업계가 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그 제명이 내용상·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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