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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손실보상 추가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4나11573)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6-10-19
조회수 3008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4나11573.pdf

-사건개요-

 

도로 건설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피해영향조사가 실시된 후 원고들을 비롯한

 

어민들의 이의제기로 추가로 피해영향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첫 번째 피해영향조사 결과를 기초로 손실보상이

 

이뤄지자, 원고들이 두 번째 실시된 피해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또는 그 피해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보상을 해주기로 한 묵시적 합의의 존재를 주장하며 그 이행을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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