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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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의 보도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관한 반론보도만을 인정하되, 그 내용도 사실적 반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07.4.12. 연합뉴스 보도관련판결) |
|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4-16 |
| 조회수 |
12554 |
| 첨부파일 |
[1]2006가합16537 요지.pdf
[2]2006가합165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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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의 보도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관한 반론보도만을 인정하되, 그 내용도 사실적 반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07.4.12. 연합뉴스 보도관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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