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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갚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6고단325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10-04
조회수 7204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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