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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의 사진을 찍어 외부로 전송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2016고합82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10-04
조회수 4783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8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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