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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파출소 앞 경찰홍보 배너 거치대를 발로 밟아 부러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파출소 퇴거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16고단397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10-04
조회수 4221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9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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