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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재단법인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683)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0-03
조회수 2643
첨부파일  [1]2016구합10683_판결문[1].pdf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단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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