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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계획적, 조직적인 공적자금 편취 범죄의 죄책을 엄중히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3819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단47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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