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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10회 이상 술에 취해 돈을 요구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가게 앞에 계속 있으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돈을 요구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평온한 가게 영업을 심하게 방해한 사안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3106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28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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