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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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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른바 “전달책”에게 건네주어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4009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26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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