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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헤어진 전 동거녀인 피해자가 일하는 찻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열흘 뒤에 또다시 같은 장소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인정되는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3597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25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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