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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해 오던 중, 우발적으로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칼을 몰수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3826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합3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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