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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습부기장 교육훈련 비용 지급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로 판단한 사건(군산지원 2015가합11191)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7
조회수 3777
첨부파일  [1]2015가합11191_판결문_자동비실명[1].pdf

 수습부기장 교육훈련 비용 지급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로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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