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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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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9. 21.자 형사]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충동을 느껴오던 중, 자신의 딸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것을 염려하여 차라리 자신과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큰 딸인 피해자 B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후 작은 딸인 피해자 C에게도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피해자가 잠든 방에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6
조회수	5848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1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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