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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관할관청의 건축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04-13
조회수	9639
첨부파일	[1]2006구합2741(요지).pdf [2]2006구합2741(판결문).pdf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이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호텔건물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상의 약속은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피고의 부당한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증축허가신청이 위 각서상의 약속에 반한다는 점은 적법한 건축불허가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