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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영장 내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71)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506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71.pdf
▣ 판결 요지 만 4세의 피해자가 수영장 내의 출입이 제한된 풀에 들어갔다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결국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수영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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