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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혼 소송 중 증거 수집 목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합563)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556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합563.pdf
▣ 판결 요지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에 대한 불륜 관계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승용차에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처와 처의 친구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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