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5억 원이 부당하게 과도하지 않다고 본 사례(대구고등법원 2015나1940)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6-09-19
조회수	2967
첨부파일	[1]2015나1940.pdf
[판결요지] 이 사건 주식 등 매매계약의 내용, 약정 매매대금과 계약금 액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수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이나 공사도급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예정액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등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5억 원이 부당하게 과도하지 않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르게 판단하여 위약금을 감액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