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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당선무효확인의 소(청주지방법원2016가합20166)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9-18
조회수 2834
첨부파일  [1]2016가합20166_판결문[1].pdf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00선거 당선인의 선거 당시 피선거권 없음을 이유로 당선인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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