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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사건(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733변상금부과처분취소)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9-18
조회수 2787
첨부파일  [1]2015구합11733_판결문[1].pdf

행정청인 피고가 광업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 하여 원고가 취소 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 중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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