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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4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9-18
조회수 2881
첨부파일  [1]2015고합44[1].pdf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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