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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층간 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42폭행치사)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9-18
조회수	4208
첨부파일	[1]2015고합42[1].pdf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어 5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숨지게 하였다하여 폭행치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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