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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노동조합분회위원장선거에서 당선무효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07-04-13
조회수 8882
첨부파일  [1]판결요지(대구고등2006나7823).pdf
 [2]판결(대구고등2006나7823).pdf
 

    노동조합 분회위원장선거에서 2표 차이로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선거당일에  3인의 선거인에게 전화로 지지를 당부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한 것과 위 당선결정 후  낙선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투표용지를 가져가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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