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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계속된 장난전화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51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9-18
조회수 5060
첨부파일  [1]2016고단3518.pdf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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