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버류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다친 원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6나300276)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9-08
조회수	4694
첨부파일	[1]2016나300276_판결문.pdf
1. 사안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쳐 쇄골 및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버스정류장 등을 설치․관리하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피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356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