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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비록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4-13
조회수 10715
첨부파일  [1]2006노1205.pdf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활발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건을 철저히 심리한 후,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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