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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4-13
조회수 11738
첨부파일  [1]92. 광주지방법원_2006가단49883.pdf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건축된 경우, 신축건물의 임차인이 기존의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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