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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수 차례 훼손하는 등으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6
조회수 5027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노894.pdf
 [2]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단39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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