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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국내 자동차회사들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자동차번호판 보조대”를 무단으로 판매한 사안에서,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6
조회수 3200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노63.pdf
 [2]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정20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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