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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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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피고인이 인코딩을 통하여 변형된 영화 파일을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였고, 업로드 당시에 해당 파일이 비제휴 불법 파일로 인식되어 배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안에서, 저작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6
조회수	6515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5노2053.pdf [2]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정8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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