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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방법대로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된 현관문을 열고 수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현관문을 손괴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3310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20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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