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고가 많으니 돈을 인출하여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두라'고 속이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돈을 우편함에 넣어 두자, 이를 꺼내어 도주하여 절취한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요구를 감안하여 절취한 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음에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3495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2060.pdf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