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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PC방, 사우나 등지에서 절취되어 온 휴대전화를 수 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 및 범행 횟수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3303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5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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