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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 차례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PC방 등지에서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사안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3427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5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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