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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안전관리 소홀로 이삿짐센터 직원이 아파트 이사 현장 사다리차 작업 중 사망한 사안에서, 이삿짐센터 업주와 사다리차 기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3557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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