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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순대국집에서 토기 항아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토기 항아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3461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단43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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