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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동화책, 분유 등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0회 이상에 걸쳐 합계 약 64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과 피고인의 다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여 엄벌한 사레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3063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5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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