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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변호사 명의 대여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81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6280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816.pdf

 

▣ 판결 요지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액의 벌금형 및 추징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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