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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분양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149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514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1490.pdf

 

▣ 판결 요지

아파트 분양회사에 대하여 분양률 허위고지 및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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