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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846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17
조회수 505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8460.pdf

 

▣ 판결 요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고, 가액배상의 방법을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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