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17
조회수 434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pdf

▣ 판결 요지

원고의 2층 단독주택의 남쪽 방향에 맞닿아 5층 주택을 신축한 피고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만, 원고의 조망권침해 및 사생활비밀침해 주장은 배척).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