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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대구고등법원 2016누4547)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6-08-10
조회수	318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6누4547.pdf
[판결요지] 국내에 장기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혼인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민과 결혼한 후 국민의 배우자(F-6)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혼인귀화한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부부가 국내에서 자녀를 임신 또는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출국할 것을 통보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