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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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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군산지원 2015가단1555)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8-10
조회수	4335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군산지원_2015가단1555[1].pdf
[사건 및 결정요지]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의무를 해태한 사용자 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공정 일부를 도급 준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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