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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지역 축제 행사 중 말로부터 충격을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정읍지원 2014가합2599)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8-10
조회수 4022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_2014가합2599[1].pdf

지역 축제 행사 중 행진 중인 말로부터 충격을 당해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지역축제를 실질적으로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축제의 주요 행사에 대한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말의 소유자로서 기수 등이 타는 방식으로 말을 인솔한 소유자 등에게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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