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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387 강간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8-09
조회수	505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87.pdf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여, 26세)의 남자친구인 A와 매형이고, 피해자는 A와 약 5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A를 포함한 처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 피해자, A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고, A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A의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깨어나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8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