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중국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중국 국적의 원고가 중국 국적의 피고들에게 대여한 500만 위안을 변제할 것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특이한 점은,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중국인이고, 청구의 기초되는 법률행위도 중국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중국 법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제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만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데, 1심 법원은 위와 같이 원고, 피고들의 국적 및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모두 중국이고,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증거 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대한민국 법원에서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본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제1심의 판단과는 달리 이 사건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즉 위 재판부는,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의 법리를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자녀를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시키고 대한민국 내에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상당한 기간을 제주에서 거주해 오는 등 피고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되어 있었던 점, 피고들이 중국에서의 민형사상 분쟁을 회피하고자 중국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차량 등의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고 원고가 위 재산을 가압류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는 점, 그 밖에 실제로 이 사건에 관한 심리와 변론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인 국제재판관할의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법리를 재확인함과 아울러, 개별 사안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국적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모두 외국임에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