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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실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경보기가 울렸음에도 이를 오작동이라 여기고 화재경보기를 끈 과실로 아파트 주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6고단209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6411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단20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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