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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6. 24.자 가사] 부부가 서로 이혼, 위자료 등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 청구를 하여 소송을 하던 중에 부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며 남편을 상대로 한 본소를 취하하였으나 남편은 본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부인과의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한 사안 재판상 이혼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일방 배우자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그 혼인관계를 강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므로,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 제기시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만약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에게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부인의 이혼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다만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에 대하여는 남편이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수 회 부정행위를 하는 등 그 주된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418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단17363.pdf
부부가 서로 이혼, 위자료 등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 청구를 하여 소송을 하던 중에 부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며 남편을 상대로 한 본소를 취하하였으나 남편은 본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부인과의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한 사안 재판상 이혼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일방 배우자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그 혼인관계를 강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므로,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 제기시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만약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에게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부인의 이혼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다만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에 대하여는 남편이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수 회 부정행위를 하는 등 그 주된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