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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7. 1.자 가사] 과거 2차례 이혼한 경험이 있는 부인이 전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남편에게 얘기하였으나 그 후 다시 재혼하여 이혼한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부인과 자주 다투면서 부인을 때리고 자신의 스마트폰 카카오스토리에 부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부인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갈등은 부부 일방의 책임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사귀고 동거를 하고 혼인신고 및 자녀를 출생하기까지 줄곧 상대방을 기망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채 가출하여 부부간의 대화 및 소통을 단절한 부인과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지 못한 채 폭행이나 비난, 모욕 등의 방법으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여 부부간의 대화 및 소통을 단절시킨 원인을 제공한 남편의 잘못이 모두 기여하여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410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2468.pdf
과거 2차례 이혼한 경험이 있는 부인이 전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남편에게 얘기하였으나 그 후 다시 재혼하여 이혼한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부인과 자주 다투면서 부인을 때리고 자신의 스마트폰 카카오스토리에 부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부인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갈등은 부부 일방의 책임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사귀고 동거를 하고 혼인신고 및 자녀를 출생하기까지 줄곧 상대방을 기망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채 가출하여 부부간의 대화 및 소통을 단절한 부인과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지 못한 채 폭행이나 비난, 모욕 등의 방법으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여 부부간의 대화 및 소통을 단절시킨 원인을 제공한 남편의 잘못이 모두 기여하여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다고 판단한 사례